📌 클럽 내 '강제추행' 억울한 누명, 무죄 소명한 정밀 조력
📌 클럽 내 '강제추행' 억울한 누명, 무죄 소명한 정밀 조력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 클럽 내 '강제추행' 억울한 누명, 무죄 소명한 정밀 조력 

이경복 변호사

무혐의

■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유명 클럽을 방문하여 춤을 추던 중, 옆자리에 있던 고소인으로부터 "고의적으로 신체를 만졌다"는 항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고소인은 즉시 가드와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당시 클럽 내부가 매우 혼잡하여 이동 중에 불가피한 신체적 부딪힘이 있었을 뿐,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이 손을 뻗어 특정 부위를 명확히 만졌다고 단정하며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었습니다.

✔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클럽 특성상 고소인의 진술이 유력한 증거로 채택될 위기였고,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 전과자가 될 공포 속에서 법무법인 클래식에 긴급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변호인전략

"클럽 성추행 사건은 접촉의 '고의성' 유무를 현장 상황과 연계하여 논리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1. 클럽 내부 동선 및 혼잡도 정밀 재구성

  • 법무법인 클래식은 사건 당일 클럽 내부의 입장 인원과 혼잡도를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이 서 있던 위치가 통행로 근처로 사람들의 이동이 빈번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의도적인 추행'이 아닌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음을 법리적으로 구성했습니다.

2. CCTV 프레임 단위 분석을 통한 반박 증거 확보

  • 클럽 내부는 조명이 어둡고 사각지대가 많지만,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확보된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을 향해 손을 뻗는 동작이 없었으며, 오히려 타인에 밀려 몸이 기우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한 접촉임을 시각적 증거로 소명했습니다.

3. 고소인 진술의 모순점 탄핵

  • 고소인이 주장하는 추행의 방법과 당시 의뢰인의 자세, 주변 사람들의 움직임이 물리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의 진술이 주관적인 오해나 착각에 기반했을 가능성을 강력히 피력한 치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제시한 현장 분석 자료와 법리적 주장을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검찰은 다음의 사유를 근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 사건 당시 클럽 내부가 매우 혼잡하여 고의가 없는 신체 접촉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 CCTV 영상 분석 결과, 고소인의 주장처럼 명확한 추행 행위가 포착되지 않는 점

  •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

✔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한순간의 오해로 평생 따라다닐 뻔한 성범죄 전과의 멍에를 벗고 당당하게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클럽 사건의 특수성을 꿰뚫는 '날카로운 분석'

  • 클럽 사건은 단순 진술 싸움이 아닙니다. 클래식은 현장의 혼잡도, 조명, 동선 등 모든 물리적 조건을 변론의 도구로 활용하여 혐의를 무력화합니다.

🔹 진술의 힘을 압도하는 '객관적 물증의 재해석'

  • 불리해 보이는 영상이라도 클래식의 손을 거치면 의뢰인의 결백을 증명하는 유리한 증거로 탈바꿈합니다. 프레임 하나하나에 담긴 진실을 찾아내는 집요함이 차이를 만듭니다.

🔹 의뢰인의 결백을 끝까지 수호하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겪는 억울함과 사회적 시선을 누구보다 잘 이해합니다. 단 한 치의 의구심도 남지 않도록 완벽한 무죄 논리를 구축하여 여러분의 명예를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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