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롭던 일상에 날아든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장’은 그 자체로 거대한 심리적 압박감을 줍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상대방 배우자에게 연락해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반대로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상간 소송은 철저히 법리적이고 증거 중심적인 싸움입니다. 소장을 받은 ‘피고’ 입장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핵심 대응 방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무대응'은 곧 '자백'입니다
소장을 받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상대방 배우자)의 주장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는 '무변론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든 부인하든, 기한 내에 자신의 입장을 담은 서면을 내는 것이 방어권 행사의 첫걸음입니다.
감정적 비난 자제: 답변서에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내용을 담는 것은 오히려 재판부의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주어 위자료 액수 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핵심 쟁점: '기혼 사실 인지 여부'
상간 소송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은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인 것을 알고도 만났는가"입니다.
인지 여부 부인: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미혼 혹은 돌싱이라고 속였거나, 만남 과정에서 기혼자임을 알 수 있는 정황이 전혀 없었다면 불법행위의 고의성이 부정되어 기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 상대방이 미혼인 척하며 나눈 대화, 데이팅 앱 프로필, 주변인들의 증언 등 기혼 사실을 몰랐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히 수집해야 합니다.
3. 혼인 관계의 '실질적 파탄' 여부
만약 기혼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부정행위 이전부터 이미 상대방의 가정이 파탄 난 상태였다면 위자료 책임이 면제되거나 대폭 감액될 수 있습니다.
파탄의 선후 관계: 원고의 혼인 생활이 본인의 등장이 아닌, 고부갈등이나 별거 등 기존의 사유로 이미 파탄 난 상태였다면 인과관계를 반박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감액 전략: 사실관계가 명확해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면, 만남의 기간, 정도, 상대방의 적극적인 유혹 여부 등을 소상히 밝혀 위자료 액수를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4. 조심해야 할 '자폭' 행동들
소장을 받은 직후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상대방 배우자와의 직접 접촉: 사과하겠다거나 따지겠다며 상대방 배우자를 찾아가거나 연락하는 행위는 금물입니다. 협박이나 스토킹 혐의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이때 나눈 대화가 나에게 불리한 추가 증거로 제출될 위험이 큽니다.
직장이나 주변에 알리는 행위: 억울하다고 해서 상대방의 기만행위를 주변에 알릴 경우,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상간 소송의 목표는 '무죄' 혹은 '위자료 최소화'입니다. 특히 원고 측이 제시한 증거(블랙박스, 카드 내역 등)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불법적으로 수집되지는 않았는지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따져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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