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과 양육권에 대한 법리적 실익은? 

“나 몸만 나갈게”라는 약속, 나중에 반드시 후회합니다

이혼 준비 과정에서 죄책감이나 피로감 때문에 재산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은 ‘징벌’이 아니라 ‘분배’입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라 할지라도, 혼인 기간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당당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의 외도로 이혼하는 경우라면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위자료’를 통해 정신적 고통을 보상받아야 합니다.

"재산 안 나눈다더니..." 뒤늦게 소송당한 E씨

E씨는 협의 이혼 당시 배우자와 "서로 재산은 건드리지 말자"고 구두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1년 뒤, 전 배우자는 마음을 바꿔 E씨의 아파트에 대해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명확한 합의서나 공증 없이 끝낸 이혼은 언제든 '법적 불씨'를 남깁니다.

아이의 미래를 결정하는 양육권, ‘진심’보다 ‘환경’입니다

법원이 양육자를 결정할 때 가장 우선시하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단순히 아이를 더 사랑한다는 고백보다는, 이혼 후 아이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양육 환경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양육 환경의 연속성: 현재 누가 주된 양육자인가? (갑작스러운 양육자 변경은 지양됨)

• 경제적 안정성: 양육비 지급 능력과 주거 환경의 안정성

• 보조 양육자 존재: 부모님 등 양육을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양육권 확보를 원한다면 별거 시점부터 자녀와의 유대 관계를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겨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증거 확보, ‘불법’과 ‘적법’의 경계에서

상대의 부정행위(상간)를 입증하기 위해 위치추적기, 도청, 비밀번호 해킹 등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 증거는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가사 재판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1. 적법한 증거 수집: 카드 내역, 블랙박스 영상, SNS 기록, 통화 녹취(대화 당사자 참여 시)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2. 사실조회 신청: 법원을 통해 금융거래 내역이나 통신사 기지국 기록 등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사전처분 제도: 이혼 소송 중 임시로 양육비를 받거나,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하는 선제적 조치가 필수적입니다.

인생 제2막을 위한 가장 냉철한 선택

이혼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매듭짓기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감정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극대화하고 자녀를 위한 최선의 양육 조건을 설계해 드립니다. 특히 상대의 재산 은닉 여부를 철저히 파악하여, 이혼 후 경제적 자립이 가능하도록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