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변호사] 성매매 장부가 적발되었다면? 

안녕하세요, 최윤호 변호사입니다.

성매매 장부 단속 사건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본인은 몇 개월, 몇 년 전 단순히 한두 번 방문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면서
무척 당황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매매 장부 단속은
단순 이용 여부만이 아니라
장부 기재 내용과 그 신빙성, 반복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무겁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성매매 장부 단속 사건의 중요 포인트는?

성매매 장부 단속 사건의 중요 포인트는

✔ 장부에 기재된 내용의 정확성
✔ 실제 성매매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 방문 횟수 및 반복성
✔ 대금 지급 방식(현금·계좌이체 등)
✔ 본인의 인식과 진술 내용

입니다.

단순히 “이름이 적혀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유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부와 추가 증거가 결합되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 장부에 이름이 있으면 무조건 처벌될까요?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장부에 적혀 있으면 끝인가요?”입니다.

수사기관은

✔ 장부 작성자의 진술
✔ 업소 내부 CCTV
✔ 계좌이체 내역
✔ 휴대전화 통화·메신저 기록
✔ 동시간대 위치 자료

를 종합해
실제 성매매가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3. 초기 대응이 왜 중요할까요?

성매매 장부 단속 사건은
이미 업소 압수수색을 통해
상당한 자료가 확보된 상태에서
성매매 이용자에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 성매매 사실을 무조건 부인하거나
✔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추측성 진술을 하거나
✔ 방문 횟수를 과소·과대 진술하는 경우

는 오히려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는
장부 기재 내용과 본인의 실제 방문 사실을
어떻게 구조화해 설명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4. 추가 범죄로 이어진다면?

성매매 사건은 기본적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이 있다면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 반복적·상습적 이용
✔ 불법 촬영·추가 범죄와 결합된 경우
✔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등 신분상 문제
✔ 기존 성범죄 전력 존재

단순한 한 차례 방문으로 생각했던 사안이
직장 징계나 신분상 불이익으로까지
확대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5. 성매매 장부 단속 사건은 변호사와 함께해야 할까요?

성매매 장부 단속 사건은
장부 기재의 신빙성과
반복성 판단이 핵심입니다.

저는 사건 초기부터
✔ 방문 횟수 및 기간 구조화
✔ 불필요한 상습성 오해 차단
✔ 양형에 유리한 사정 정리

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마무리하며

성매매 장부 단속 사건은
“한 번 이용했을 뿐”, "초범은 기소유예라는데"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대응했다가
예상보다 무거운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판단해 진술하기보다
사건 구조와 증거 범위를 먼저 점검한 뒤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유형의 사건 역시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