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변호사] 쉽게 뱉은 말이 큰 사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윤호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사건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는
본인은 순간적인 말실수였거나, 온라인상에서 오간 대화였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으면서
무척 당황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단순한 말다툼이나 욕설 문제와 달리
전달된 표현의 내용과 그 맥락, 반복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무겁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통매음 사건의 중요 포인트는?

통매음 사건의 중요 포인트는

✔ 실제로 성적 표현이 전송되었는지
✔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지
✔ 일회성인지 반복적·집요한 표현이었는지
✔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
✔ 공연성·전달성이 인정되는 구조인지
✔ 본인의 인식과 진술 내용

입니다.

2. 채팅 내용이 남아 있으면 무조건 처벌될까요?

수사기관은

✔ 전체 대화 흐름에서 해당 발언의 위치
✔ 상대방의 즉각적인 반응(거부·불쾌감 표현)
✔ 차단 이후 추가 전송 여부
✔ 동일·유사 표현의 반복성
✔ 통화·녹취·캡처 자료

를 종합해
통매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문구 일부만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전후 맥락과 반복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3. 초기 대응이 왜 중요할까요?

통매음 사건은
이미 채팅 로그, 캡처 화면 등
객관적 자료가 확보된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 표현을 무조건 부인하거나
✔ 기억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추측성 진술을 하거나
✔ 반복 횟수를 과소·과대 진술하는 경우

는 오히려 신빙성을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초기 조사에서는
문제 되는 표현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었는지,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를
어떻게 구조화해 설명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4. 추가 문제로 이어진다면?

통매음 사건은 기본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사항이 있다면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 반복적·상습적 메시지 전송
✔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 협박·스토킹 등과 결합된 경우
✔ 기존 성범죄 전력 존재

단순한 온라인 발언으로 생각했던 사안이
성범죄 전과 기록, 취업 제한 등
후속 불이익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5. 통매음 사건은 변호사와 함께해야 할까요?

통매음 사건은
표현의 객관적 평가와
반복성 판단이 핵심입니다.

저는 사건 초기부터

✔ 전체 대화 맥락 구조화
✔ 반복성·집요성 오해 차단
✔ 불필요한 성범죄 확정 방지
✔ 양형에 유리한 사정 정리

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마무리하며

통매음 사건은
“온라인에서 한 말일 뿐”,
“초범이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대응했다가
예상보다 무거운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판단해 진술하기보다
사건 구조와 증거 범위를 먼저 점검한 뒤
초기 단계에서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