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변호사] 스토킹, 가볍게 생각할 사건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은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뒤

상담을 받으러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좋아서 연락한 것뿐입니다.”
“위협하거나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냥 보고싶었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사건은
단순한 연락 문제와 달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반복성과 불안·공포 유발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 스토킹, 핵심은 무엇일까요?

스토킹 사건의 핵심은

✔ 상대방이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
✔ 그 이후에도 연락·접근이 반복되었는지
✔ 연락의 빈도와 기간
✔ 메시지 내용이 불안·공포를 유발할 수 있는지
✔ 주거지·직장 등 주변 접근이 있었는지
✔ 사건 이후의 대응 태도

입니다.

단순히 “연락을 했느냐”가 아니라
거부 이후에도 지속되었는지가
범죄 성립을 가르는 핵심 기준입니다.

✔ 수사기관은 무엇을 볼까요?

수사기관은

✔ 문자·카카오톡·DM·통화 내역
✔ 차단 이후 다른 수단으로 연락 시도 여부
✔ 상대방 주거지·직장 방문 여부
✔ 제3자를 통한 간접 연락 시도
✔ 상대방의 신고 경위와 진술
✔ CCTV·위치 기록 등 객관 자료

를 종합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폭언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지속·반복적 연락만으로도
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초기 진술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메신저 기록, 통화 내역,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됩니다.

이때

✔ “사랑해서 그랬다”는 감정적인 주장
✔ 연락 횟수를 축소·모호하게 설명하는 진술
✔ 차단 이후 접촉을 인정하는 표현

은 오히려
반복성과 고의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번만 더 연락하려 했다”는 표현도
거부 의사 이후라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왜 스토킹 사건은 가볍게 보면 안 될까요?

스토킹 혐의는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고
✔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병행될 수 있으며
✔ 사안에 따라 구속 가능성도 존재하는

결코 가볍지 않은 사건입니다.

또한 스토킹은
성격상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범죄로 분류되어
수사기관이 엄격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이런 경우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 상대방이 명확히 “연락하지 말라”고 표현한 이후 접촉이 있었던 경우
✔ 차단 이후 다른 계정·지인을 통해 연락한 경우
✔ 주거지·직장·동선을 찾아간 경우
✔ 과거 유사 전력이 있는 경우

등의 해당 사항이 있다면
초기 대응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스토킹 사건으로
경찰이나 검찰의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 거부 의사 표시 시점이 언제인지
✔ 연락 횟수와 기간이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
✔ 반복성 판단 구조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지
✔ 추가 범죄(주거침입·협박 등)로 확대될 여지는 없는지

를 먼저 점검한 뒤
초기 단계부터 차분하게
대응 방향을 설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스토킹 사건 역시
초기 진술과 대응 방향이
사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