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초범 초기에 방향을 잘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사기죄초범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 대부분은 “처음이라 크게 문제 되지 않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시각은 다릅니다. 사기죄초범이라도 피해 금액, 범행 경위, 반복성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감경 요소일 뿐, 면책 사유가 아닙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기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편취 금액이 커질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량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결국 사기죄초범이라도 사건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지 않으면 대응 방향을 잘못 잡게 됩니다.

핵심 쟁점은 기망의 고의입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이나 사업 실패는 곧바로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사기죄초범 사건에서 이 부분을 입증하지 못하면 수사는 빠르게 기소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혐의가 일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전략은 달라집니다. 무리한 부인보다는 피해 회복을 중심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합의는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변제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을 통해 회복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기죄초범 사건에서 피해 회복 여부는 판결 결과를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또한 수사 초기 진술이 사건의 틀을 결정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조사에 임하면 불리한 진술이 남습니다. 사기죄초범일수록 초기 전략이 더욱 중요합니다. 사건 구조를 분석하고, 인정 범위와 다툴 부분을 구분한 뒤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기죄초범은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방향을 잘못 잡으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구체적인 전략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사기죄초범 사건에서 무혐의, 기소유예, 벌금형 감경 등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왔습니다. 초기 대응부터 재판 단계까지 일관된 전략으로 조력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