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고소 대응, 대학생이라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대학생 신분이라는 이유로 성범죄고소의 무게가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학업과 진로가 걸려 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은 더욱 치명적입니다. 동아리 활동, MT, 술자리, 연인 관계에서의 갈등이 형사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경찰의 연락을 받는 순간부터 사건은 이미 형사 절차로 본격화된다는 점입니다. 강제추행, 준강간, 불법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성범죄고소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초범이라 하더라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집행유예를 넘어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라는 인식으로 대응을 늦추기에는 위험이 큽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성급한 합의 시도입니다. 혐의 성립 여부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는 2차 피해로 오해받을 수 있고,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전략입니다. 인정 범위, 증거 구조, 수사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분기점입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억이 모호한 부분을 추측으로 답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이후 번복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출석 전 사건의 시간 순서, 대화 내용, 동선, 주변 상황을 정리하고 변호사와 진술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억울한 성범죄고소라면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CCTV, 목격자 진술 등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단순히 합의였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정황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학생의 경우 형사 절차와 별도로 학교 징계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정학, 퇴학, 졸업 취소 등 학적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형사 대응과 학내 절차를 함께 고려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성범죄고소는 부끄러움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 위기입니다. 초기 대응에서 방향이 정해지고, 그 결과는 장기간 영향을 미칩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사건 구조부터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성범죄고소 사건에서 무혐의, 불기소, 기소유예 등 다양한 결과를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전 과정을 전략적으로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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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