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르페스고소, 상해죄 처벌 가능성과 대응의 핵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헤르페스고소와 관련한 상담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단순한 감염 분쟁으로 생각했다가 형사 고소 통지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의료 문제가 아니라 형사 문제입니다. 상황에 따라 상해죄로 판단될 수 있으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헤르페스고소가 문제되는 구조는 명확합니다. 본인이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성관계를 가졌고, 그 결과 상대방이 감염되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형법상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감염으로 인한 통증, 염증, 재발 가능성 등을 신체 기능의 손상으로 봅니다. 핵심은 고의성입니다.

반대로 감염 사실을 몰랐거나 잠복기 상태로 증상이 전혀 없었다면 고의 입증은 쉽지 않습니다. 의료기록상 최초 진단 시점, 증상 발현 시기, 검사 결과의 정확성, 이전 교제 관계 등이 모두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정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감염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과실치상 주장이 가능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과실 여부 역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를 따지므로, 조사 전 의료자료와 대화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초기 진술에서 감염 인지 시점을 잘못 말하면 고의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기적 후유증을 주장하는 경우, 수사는 더욱 엄중하게 진행됩니다. 반성문, 치료비 공탁, 합의 여부 등은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무조건 합의를 시도하기보다 사건 구조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헤르페스고소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법리의 문제입니다. 감염 경로, 잠복기, 검사 신뢰도 등 의학적 요소와 형사 법리가 결합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