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관련 자료보전명령 위반 쟁점 언론인터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자료보전명령 위반 여부에 대한 추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5월 23일부터 6월 2일까지 11일간 앱 접속기록이 삭제된 정황이 확인되었고, 이에 대한 고의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료보전명령에 따라 해당 로그는 보존돼야 했지만 쿠팡은 자동로그 저장정책을 조정하지 않아 중요한 데이터가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앱로그와 더불어 삭제된 웹로그도 수사 대상이며, 해당 기록은 정보유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접속기록 삭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법인도 함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서정빈 변호사는 “삭제 목적이 은폐나 축소라면 가중처벌 가능성도 있다.”라고 밝히며 신중한 법적 판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쿠팡의 자료보전명령 미이행 경위를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