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영화관 내 추행, 선고유예 이끈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혼잡한 영화관 좌석에서 옆자리 여성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자백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피해자 심리적 충격 강조: 폐쇄적 공간인 영화관 특성상 피해자의 불안감이 큰 사건이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금을 통해 처벌불원의사 확보.

• 재범 방지 프로그램 참여: 성폭력 예방교육 및 상담센터 프로그램 이수 사실을 증빙하여 제출.

3. 결과

검찰은 피해자와의 합의, 교육 이수,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하여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피해자 합의와 교육 이수 등 성실한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형사처벌 기록 없이 사건이 종결된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