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황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인해 가족분들께서 깊은 절박함 속에서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으며, 이미 실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항소심을 진행해야 하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단순한 선처 호소나 1심 주장의 반복만으로는 형량 감경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마약 범죄는 명확한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범행의 경위와 동기, 중독 정도, 재범 위험성, 치료 및 재활 가능성 등이 양형에 있어 핵심적으로 고려됩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형식적인 주장보다는 의뢰인 개인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분석한 전략적 양형 변론이 필수적인 사안이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사건 기록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의뢰인의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 마약 사용의 경과, 재범 가능성, 치료 필요성 및 교정 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나아가 단순한 감형 요청을 넘어, 판결 선고 이전 단계에서 양형조사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판결 전 양형조사를 실시하도록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개인적 사정과 갱생 가능성이 보다 충실하게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원심의 징역 2년 형이 파기되었고, 최종적으로 징역 1년 4개월로 감형되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미 법정구속 상태였던 의뢰인에게는 실질적인 형기 단축이라는 중대한 의미를 가지는 성과였으며,
마약 사건이라 하더라도 사건의 특성과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을 치밀하게 분석한 양형 전략을 통해 결과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4. 적용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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