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의 일을 내 일처럼 하는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스타트업이나 신규 사업을 준비하는 대표님들과 미팅을 하다 보면, 사업 모델 검토를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하는 것' 혹은 '문제가 생기면 막는 방패' 정도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서업 초기에는 당장 개발자를 채용하고, 마케팅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더 시급해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기업의 사업 모델을 검토해 온 변호사로서 단언컨대, 사업 모델(BM)에 대한 법률 검토는 '보험'이 아니라 건물을 짓기 전의 '지반 조사'입니다. 지반이 약한 곳에 올린 건물은 아무리 인테리어가 화려해도, 작은 진동에도 한 번에 무너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혁신적인 플랫폼? 알고 보니 '형사처벌' 대상일 수도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본인이 진입하려는 시장이 '강력한 규제 산업'임을 인지조차 못 하고 계신 경우입니다. 특히 최근 많이 시도하시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나 전문직 관련 플랫폼이 그렇습니다.
단순히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 주는 IT 기술로만 접근했다가, 상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법이나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을 지적받고 깜짝 놀라시는 대표님들을 자주 뵙습니다.
물론 이러한 규제 영역이라도 사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전문가의 역량이 드러납니다. 소비자가 보는 앱 화면(UI)이나 겉모습은 A사와 B사가 거의 비슷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뒷단(Back-end)에서 돌아가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설계되었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예를 들면,
수수료를 수취하는 명목과 그 자금의 흐름
플랫폼 내에서 이용자들의 액션이 연결되는 구조와 관여도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데이터의 가공 수준
등, 이 보이지 않는 프로세스의 '실질'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어떤 사업은 '적법한 혁신'이 되고, 어떤 사업은 '형사처벌 대상(위법)'이 됩니다. 이것이 개발 전에 정밀한 법적 설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나중에 수정하면 되지'라는 생각의 위험성
가장 안타까운 상황은 이미 개발이 완료된 후에 법적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치러야 할 대가는 단순히 변호사 자문료 수준이 아닙니다.
재설계 비용: 위법 요소가 포함된 로직을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겉은 그대로 두고 속만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 구조 자체를 뜯어고쳐야 하므로 개발팀이 공들인 코드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 중단: 앱 마켓 심사가 반려되거나, 관련 협회 및 부처의 고발 조치로 인해 서비스 자체가 완전히 중단될 수 있습니다. 비용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회사의 존립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신뢰도 하락: 규제 위반 이슈가 언론에 나오거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면, 초기 브랜드 이미지는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입습니다. 런칭 초기의 모멘텀을 잃는 것은 스타트업에게 치명적입니다.
즉, 약간의 사전 법률 검토 비용은,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이 막대한 '매몰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변호사의 역할은 '안 돼요'가 아니라 '되게 하는 것'
많은 대표님들이 굳이 사업 모델 검토를 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변호사에게 검토를 맡기면 어차피 "이건 이러한 법 때문에 안 됩니다"라는 소리 밖에 듣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점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능한 변호사의 역할은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A 방식은 현행법상 리스크가 높으니, B 방식으로 프로세스를 우회하여 안전하게 구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길을 터주는 것이 진짜 역할입니다.
사업 모델 검토는 단순한 OX 퀴즈가 아닙니다. 대표님이 구현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의 본질은 살리되,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트랙'을 설계해 드리는 과정입니다.
맺음말: 확신을 가지고 달리기 위하여
사업은 불확실성과의 싸움입니다. 시장의 반응, 경쟁사의 움직임 등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 리스크'만큼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최소한 내가 달리고 있는 이 길이 '지뢰밭'은 아니라는 확신이 있어야, 대표님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전속력으로 질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법이라는 암초에 부딪히지 않고 순항할 수 있도록, 기획 단계에서부터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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