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공공기관, '법률 의견서'로 분쟁 리스크를 잡다

심재우 변호사

법률 의견서 작성

안녕하세요.

고객의 일을 내 일처럼 하는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다른 주체와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양측의 강점을 결합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시작되곤 합니다.

하지만, '좋은 동료'로 시작했다가, '불편한 당사자'로 끝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시작 단계에서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 특히 "이 성과는 누구의 것인가?"(지식재산권 문제), "일이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는가?"(리스크 분담) 같은 문제들이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최근 심재우 변호사는 한 공공기관의 의뢰를 받아, 대기업과의 협업 사업에 관해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법률 리스크를 검토하고 포괄적인 '법률 의견서'를 작성해 드린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미리 점검하고 싶습니다."

저희 의뢰인인 공공기관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함께 중요한 협업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외부와 분쟁이 현실화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사업 방향 설정, 예산 집행, 책임 소재 규명 등 중요한 '내부 의사결정'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공식적인 의견서가 필요한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이번 의뢰 역시, 아직 분쟁이 현실화된 것은 아니지만, 의뢰인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방어 논리를 미리 갖추고 싶어 하셨던 경우입니다.

이에 심재우 변호사는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 협약(MOU)의 내용, 사업 계획, 관련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핵심 검토 사항: '방패'를 만드는 4가지 과정

법률 의견서는 단순히 "이 조항은 이렇습니다"라고 현상을 해석하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저희는 '왜' 그러한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만약 리스크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방어하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번 의견서 역시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의뢰인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 논리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협업 관계가 깨지거나, 사업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경우 어떤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지 시나리오별로 검토했습니다(예: 계약의 중도 해지, 손해배상 책임, 비밀유지 의무 위반 등).

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무형의 결과물, 특히 새롭게 창출되는 지식재산권(IP)이 과연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가장 첨예한 문제입니다.

공동 소유인지, 개별 소유인지, 활용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명확히 분석했습니다.

만약 최악의 경우(예: 대기업 측의 클레임이나 소송 제기)가 발생했을 때, 우리 의뢰인(공공기관)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논리를 사전에 마련해 드렸습니다.

이미 체결된 업무 협약(MOU)이나 계약서의 특정 조항들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는 없는지, 혹은 해석이 모호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짚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맺음말: '법률 의견서'의 가치, 왜 미리 검토해야 할까요?

위와 같은 4가지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의뢰인인 공공기관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법률적 궁금증과 리스크를 분석하여 상세한 '법률 의견서'를 작성 및 전달해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본 의견서를 통해,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잠재적 리스크들을 구체적으로 식별하고, 향후 '내부 의사결정을 위한 명확한 법률적 기준'과 '분쟁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논리'를 함께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파트너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관계를 법적으로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새로운 사업이나 협업을 앞두고 계시다면, '일단 시작하고 보자'가 아니라 단 한 장의 법률 의견서라도 미리 검토함으로써 수억 원의 가치를 지닌 잠재적 분쟁을 예방하시길 강력히 권해 드립니다.

심재우 변호사(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기업 및 기관의 협업, 계약,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하고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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