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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공공기관, '법률 의견서'로 분쟁 리스크를 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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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공공기관, '법률 의견서'로 분쟁 리스크를 잡다 

심재우 변호사

법률 의견서 작성

안녕하세요.

고객의 일을 내 일처럼 하는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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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다른 주체와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양측의 강점을 결합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시작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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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좋은 동료'로 시작했다가, '불편한 당사자'로 끝나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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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 단계에서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들, 특히 "이 성과는 누구의 것인가?"(지식재산권 문제), "일이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는가?"(리스크 분담) 같은 문제들이 터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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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심재우 변호사는 한 공공기관의 의뢰를 받아, 대기업과의 협업 사업에 관해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법률 리스크를 검토하고 포괄적인 '법률 의견서'를 작성해 드린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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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미리 점검하고 싶습니다."

저희 의뢰인인 공공기관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함께 중요한 협업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외부와 분쟁이 현실화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사업 방향 설정, 예산 집행, 책임 소재 규명 등 중요한 '내부 의사결정'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공식적인 의견서가 필요한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이번 의뢰 역시, 아직 분쟁이 현실화된 것은 아니지만, 의뢰인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는 방어 논리를 미리 갖추고 싶어 하셨던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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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심재우 변호사는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 협약(MOU)의 내용, 사업 계획, 관련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핵심 검토 사항: '방패'를 만드는 4가지 과정

법률 의견서는 단순히 "이 조항은 이렇습니다"라고 현상을 해석하는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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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왜' 그러한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만약 리스크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방어하고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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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견서 역시 이러한 원칙에 따라, 의뢰인을 위한 실질적인 대응 논리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 장래 발생 가능한 '법률 분쟁 리스크' 전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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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관계가 깨지거나, 사업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경우 어떤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지 시나리오별로 검토했습니다(예: 계약의 중도 해지, 손해배상 책임, 비밀유지 의무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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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장 민감한 문제: '지식재산권(IP) 귀속'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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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무형의 결과물, 특히 새롭게 창출되는 지식재산권(IP)이 과연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가장 첨예한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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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소유인지, 개별 소유인지, 활용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명확히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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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스크 발생 시 '방어 근거' 및 논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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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최악의 경우(예: 대기업 측의 클레임이나 소송 제기)가 발생했을 때, 우리 의뢰인(공공기관)이 스스로를 방어하고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논리를 사전에 마련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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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 협약 조항'의 해석 및 보완점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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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체결된 업무 협약(MOU)이나 계약서의 특정 조항들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는 없는지, 혹은 해석이 모호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가 될 부분은 없는지 꼼꼼히 짚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맺음말: '법률 의견서'의 가치, 왜 미리 검토해야 할까요?

위와 같은 4가지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의뢰인인 공공기관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법률적 궁금증과 리스크를 분석하여 상세한 '법률 의견서'를 작성 및 전달해 드렸습니다.

"의뢰인은 본 의견서를 통해,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잠재적 리스크들을 구체적으로 식별하고, 향후 '내부 의사결정을 위한 명확한 법률적 기준'과 '분쟁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논리'를 함께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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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파트너와 좋은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관계를 법적으로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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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업이나 협업을 앞두고 계시다면, '일단 시작하고 보자'가 아니라 단 한 장의 법률 의견서라도 미리 검토함으로써 수억 원의 가치를 지닌 잠재적 분쟁을 예방하시길 강력히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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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우 변호사(심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기업 및 기관의 협업, 계약,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하고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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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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