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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돈은 상대가 더, 지분은 제가 더,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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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돈은 상대가 더, 지분은 제가 더, 가능한가요? 

심재우 변호사

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안녕하세요.

고객의 일을 내 일처럼 하는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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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저를 찾아오신 A 대표님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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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실행력은 A 대표님이, 법인 설립에 필요한 초기 자금은 지인인 B 투자자님이 전액 출자하기로 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님, 돈은 저쪽에서 다 내니까 지분은 5:5로 하자는데... 이게 맞나요?"

많은 대표님들이 초기 투자자와의 관계나 자금 사정을 고려해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려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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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는, A 대표님께 "지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도장 찍으시면, 1년 뒤에 회사 뺏깁니다"라고 조언 드린 후, 즉시 합작투자(Joint Venture) 계약 자문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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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A 대표님이 투자자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도록, 상대방이 반박할 수 없는 '법적 논리'와 '지분 설계 전략'을 제공해 드렸고, 결과적으로 대표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가 지분을 더 가져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무장시켜 드립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습니다. "내 돈으로 시작하는데 왜 내가 대주주가 아니냐?"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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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감정에 호소하면 집니다. 철저히 '투자자의 이익' 관점에서 설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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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A 대표님께 다음과 같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설득 논리를 구성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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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장의 필수 조건: 당장의 지분율보다 중요한 것은 '회사의 가치 상승'입니다.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 지켜야 할 지분구조 규칙이 있습니다.

  • 미래 투자의 유인: 초반에 지분 구조를 잘못 설계하면, 훗날 회사가 정말로 큰 자금이 필요할 때 외부 투자를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기에 투자 매력이 없는, 더 나아가 '투자하기에 위험한 회사'로 전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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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투자자가 지분을 양보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나중에 더 큰 수익을 가져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납득시켰고, A 대표님은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가 가능한 지분율을 지켜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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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집행 구조의 '기술적 설계'

합의가 끝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투자금은 많이 받고 지분은 방어하려면, 단순한 주식 발행이 아닌 상법상의 기술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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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억 원을 투자받는다고 해서 그 돈이 액면가 그대로 주식 수로 환산되면, 자본금이 적은 대표님의 지분은 순식간에 희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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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과정에서 투자의 대가와 의결권의 크기를 전략적으로 분리하는 자금 집행 구조를 계약서에 녹여냈습니다. 이를 통해 대표님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본을 투입하고도, 합의된 지분율과 경영권을 법적으로 탄탄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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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조를 모르면 대표님은 '사장님' 소리는 듣지만,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은 없는 '허수아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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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계약서의 '디테일'이 막습니다

지분율만 높다고 경영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작투자의 특성상, 투자자가 사사건건 의사결정에 개입하거나 거부권(Veto)을 행사하면 식물 대표가 되기 십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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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약서 작성 시 제가 가장 공들인 부분은 '대표님의 경영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안전장치'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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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회의 실질적 장악: 지분율과 별개로, 이사회를 누가 구성하고 장악하느냐는 경영권 장악의 핵심입니다.

  • 경영 간섭의 차단: 투자자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과 없는 영역을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 지분의 양도와 출구 전략: 훗날 회사가 잘되었을 때, 혹은 안 되었을 때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수익을 실현하거나 헤어질 수 있는 구체적인 출구 전략을 조항으로 심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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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변호사는 대표님의 '전략 참모'입니다

주식회사 설립과 합작투자는 단순한 약속이 아닙니다. 서로의 역할과 몫을 법적으로 명쾌하게 정리하고, 최악의 상황에서도 회사가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설계도'입니다.

자금을 대는 투자자와 경영을 하는 대표님, 그 미묘한 긴장감 속에서 대표님의 권리를 지키고 싶다면 대표님의 '전략 참모'와 먼저 상의하십시오.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으면서도, 대표님의 권리와 회사의 미래를 모두 지키는 '합리적 설계도'를 그려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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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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