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생산 관리 업무 위탁 계약서 검토 

안녕하세요.

고객의 일을 내 일처럼 하는 심재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생산 관리 업무 위탁 계약 검토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생산 관리 업무의 위탁을 받았는데, 계약서가 조금 이상해요

고객은 수도권에서 의류 쪽 사업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디자인, 브랜딩은 물론, 생산 관련 업무도 하시는, 다양한 영역에서 사업을 펼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대표님이 연락하셔서 말씀하시길, 이번에 ‘생산 관리 위탁 용역’을 하게 되었는데, 위탁자가 보내준 양식을 검토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보기에는 이번 거래와는 다소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표님, 애초에 상대방이 잘못된 양식을 준 것 같습니다

계약서를 받아서 확인해보니, 생산 관리 업무 위탁 계약이 아니라 생산 위탁 계약 양식이었습니다.

즉, ‘생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것이 아닌, ‘생산’ 그 자체를 위탁하는 내용인 계약이었습니다.

다를 것이 있나 싶으실 수도 있지만, 엄연히 다릅니다.

전자는 순수한 용역 계약에 가까운 반면, 후자는 물품 공급 계약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살펴보니, 다행히도 완전히 수정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둘 다 일정한 용역을 위탁하는 내용인 점은 공통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관련 조항들을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중점을 둔 부분은, 애초에 의뢰인이 부담할 필요가 없는 책임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인사 및 노무, 환경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할 의무 등입니다.

이러한 의무는 의뢰인이 아닌, 생산 공장이 직접 준수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들을 고용한 주체는 생산 공장입니다.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주체도 생산 공장입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애초에 공장의 운영과 관련한 인사 및 노무, 또는 환경 관련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는 권한이나 능력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에 이러한 내용들은 전부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의뢰인이 부당하게 책임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시사점

실무에서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거래의 디테일한 내용에 맞추어 계약서를 수정하는 작업 자체가 쉽지만은 않기 때문에, 어물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면, 수정의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말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계약서를 작성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 거래는 A인데, 계약서에 기재된 거래는 B라면, 계약서의 해석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추후 법원에 갔을 때 제 기능을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나아가, 그런 경우에는 보통 양식을 받는 쪽이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양식을 주는 쪽은, 당연히 본인들이 준비한 양식이므로, 그래도 본인들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양식을 받는 쪽이신 경우, 계약서를 상세히 검토하지 않으면 인지하지도 못한 사이에 부당한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맺음말

이처럼, 계약서를 잘 검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부분을 알아보는 것도 어렵고, 알아보았다고 해도 수정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겪고 계시고, 또 혼자 해결하기 어려우시다면, 심재우 변호사에게 의뢰 주시기 바랍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