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로 체포·구속 위기라면? 초기 48시간 대응 전략

정우람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되거나 구속 가능성이 거론되는 순간, 대부분의 분들은 상황을 이해하기도 전에 극심한 혼란에 빠집니다. 보호자, 교사, 시설 종사자가 하루아침에 ‘가해자’로 지목되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훈육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 돌봄 과정의 행동, 제3자의 오해가 섞인 신고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본인은 보호와 돌봄의 맥락이었다고 인식하는데, 이미 범죄 혐의가 전제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심리적 압박은 상당합니다.

문제는 체포 또는 임의동행이 이루어진 그 다음입니다. 수사는 이미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설명하면 풀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진술 하나, 표현 하나가 기록으로 굳어지며 전혀 다른 구조를 만듭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초기 48시간 안에 ‘행위의 맥락’을 기록으로 남기지 못하면, 사건의 틀이 굳어집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까지 폭넓게 문제 됩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맥락에 따라 전혀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이 요소들은 수사 초기부터 정리되어야 합니다. 뒤늦게 설명하면 ‘사후적 변명’으로 보일 위험이 있습니다.

체포 직후 조사는 기억이 온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압박 속에서 즉각 해명하려다 보면 본래 의도와 다르게 받아들여질 표현이 남습니다.

특히 아동 관련 사건에서는

표현의 뉘앙스
단어 선택
고의성에 대한 언급

이 그대로 기록되어 이후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설명은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리된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포 직후 가족과 당사자가 가장 흔히 하는 실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단계는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하는 단계’가 아니라,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는 단계입니다.

구속이 거론되면 수사기관은 보통 다음을 강조합니다.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재범 우려
피해자 위해 우려

이에 대응하려면 자료가 필요합니다.

특히 아동 사건에서는 ‘접촉 차단 방안’이 매우 중요합니다. 불구속 상태에서도 수사가 가능하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반성합니다”라는 문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재판부는 구조를 봅니다.

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실제 사례에서 시설 종사자가 아동을 안아주었다는 이유로 고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구조를 수사 초기부터 정리해 의견서를 제출했고, 결국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핵심은 억울함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행위의 맥락을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감정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수사는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수사기록에 무엇이 먼저 적히는지
어떤 틀로 묶이는지
어떤 표현이 고의로 해석되는지

이 구조가 사건을 결정합니다.

체포나 구속 가능성이 거론되는 단계는 이미 사건의 방향이 정해지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이때의 대응이 이후 절차 전반을 좌우합니다.

형사사건은 초기 설계가 결과를 만듭니다. 저는 사무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며 처음 조사 단계부터 사건을 설계합니다. 불필요하게 커지지 않도록, 필요한 부분만 정확히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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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세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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