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극적인 형사합의로 공소기각 판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스키장에서 보드를 타던 중 다른 이용자와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미성년자였고,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아 형사처벌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은 정식 공판으로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일반인이었기에 전과 발생 여부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을 경우 공소기각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단계에서 형사 합의를 통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목표로 하였으나,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점, 부모가 실질적으로 협상에 관여하고 있었던 점, 치료기간이 길어 손해배상 범위에 대한 이견이 컸던 점 등으로 인해 합의금 산정과 책임 범위에 관한 견해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사항

변호인은 단순히 합의금 전달에 그치지 않고, 당사자 간 입장 차이를 세밀하게 조율하며 신뢰 회복에 주력하였습니다. 공판단계에 이르러서도 지속적으로 협상을 이어가 결국 피해자 측으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치료비 문제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일상배상책임 보험사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보험금 청구 절차를 병행 진행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합의의 현실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최종적으로 형사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결국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되었고,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과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으며, 본인이 감당 가능하다고 판단한 적정한 범위 내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실질적·법률적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