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에서 허위·과장광고가 있었다면 계약 취소가 가능한 경우 

사건 요약

의뢰인은 분양대행업체의 안내를 통해 상가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분양 과정에서 대행업체는 해당 상가가 다양한 업종 입점이 가능한 복합상가이며, 동물병원·학원·부동산중개사무소 등 주요 업종이 모두 가능하다고 반복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설명을 전제로 투자 및 실사용을 고려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이후 실제 영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가는 건축물 용도 및 지자체 고시에 따라 다수 업종이 원천적으로 제한된 건물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분양 당시 이러한 제한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한 상태였고, 결국 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정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분양 과정에서 제공된 정보가 단순한 영업상 과장에 불과한지, 아니면 법적으로 문제 되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상가 분양에서는 일정 수준의 홍보 표현이 허용되지만, 계약 체결의 핵심 판단 요소에 관한 사실과 다른 정보 제공은 허위광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업종 가능 여부는 상가 분양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 중 하나로, 이는 투자 수익성뿐 아니라 실질적인 사용 가능성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분양사가 업종 제한이라는 중대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하였는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가 존재하더라도, 그 광고가 실제로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즉 해당 설명이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인정되는지도 함께 검토되어야 했습니다.

진행 경과

분양 안내서, 홍보 리플렛, 상담 과정에서의 설명 내용 등을 확보하여 실제 건축물 용도 및 관련 행정 고시와 대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분양 당시 안내된 ‘권장 업종’ 상당수가 행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업종이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계약 체결 전후로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는지, 업종 가능 여부가 계약 판단의 핵심이었음을 문자메시지, 상담 기록 등을 통해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허위 정보가 단순 참고사항이 아니라 계약 체결의 결정적 동기였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허위광고의 존재뿐 아니라, 그 허위성이 의뢰인의 경제적 판단을 왜곡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과 입증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법원은 분양 과정에서 허위·과장광고가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이를 이유로 분양 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전액 반환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광고 과장이 아니라 계약 판단을 왜곡한 핵심 정보의 문제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구조화한 대응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강대현 변호사는 광고 내용과 행정 규제 사이의 괴리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법원이 판단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사건을 정돈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