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결정정본 불복 및 상담

Question

고시원을 인수하기로 했던 원고가 변심하여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며 피고가 사기를 쳤다는 취지로 상대 주장 그대로 인용하여(원고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피고가 무응답함)판결문을 받았는데 억울합니다. 31일 재판일에 불참하였고 6.2 판결을 받았고, 불복하기를 원하는데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속행판결이라 날짜를 인식하지 못해 제대로 대응을 안한 원인이 큰 것 같습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화해권고결정문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화해권고결정문 내용이 귀하에게 불리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2. 관련 자료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홍노경 변호사 · Answer

화해권고결정의 경우,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담자님께서 2023. 6. 2.에 화해권고결정 전본을 송달 받으셨다면 아직 이의신청기한(2주)이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이의를 신청하여 불복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한 이내이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화해권고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 재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2주 안에 이의신청하시면 됩니다.
2. 법률상담 받아보시고 적절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다면, 14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고시원 인수계약 분쟁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건설사 법무실장 출신 민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이기연 변호사 · Answer

-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본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그 법원으로 이의신청을 하시는 방법으로 불복이 가능합니다.

- 다만, 불복하여 판결로 다시 이루어지더라도 선생님께 유리할지 여부를 잘 판단하시어 불복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불복여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새움 
대표변호사 이 기 연 드림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의 주장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게 되므로 반드시 대응하셨어야 합니다.
2. 6월2일에 화홰권고결정을 받았다면 이의신청 기간 2주가 도과하기 전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3. 그러므로 질문자님께서는 즉시 이의신청을 하셔야 하며,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

윤관열 변호사 · Answer

화해권고결정의 경우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 받은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하는바, 빠른 시일 내에 사건경위서(1페이지 이내)를 바탕으로 변호인과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자백간주로 이어져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지막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