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생물(파충류) 거래후 하자

Question

5월 5000만 상당의  수컷도마뱀을 구입.(와이프명의 간이사업자 ,남편과 직접 거래)
생식능력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들음. (유정란과 무정란을  번갈아 낳았고, 최근 발정이 이전과는 다르게 왕성하다고 함)
개인 계좌로 이체함 
3개월간 여러 암놈들과 다수의 번식 시도하였으나 모두 실패함.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며  번식능력에 문제  있다고 사료됨..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의거 해당 개제의 환불및 피해보상을 원하는데,  가능할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생식능력이 있는 것을 전제로 구매하신 사안이라면 매수금 반환청구가 가능하여 보이나,

2. 생식능력이 있는 것도 같다라는 정도의 설명만 듣고 구매하신 사안이라면 매수금 반환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유정란과 무정란을 번갈아 낳았고, 최근 발정이 이전과는 다르게 왕성하다라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점에 관하여 증명을 하실 수 있다면 매수금 반환청구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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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윤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결국 입증책임의 문제로 보입니다.

매도인이 해당 도마뱀의 번식 가능성을 확답하였고, 그 증거가 남아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높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쉽지 않아보입니다.

높은 확률로 계약서는 없어보이므로, 그간 나눈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을 자세히 살펴보시어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시는 것이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에 도움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