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준강간 고소를 당한 때 불송치 결정이 가능한 판단 기준 

사건 요약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우연히 만난 상대방과 함께 이동하여 숙박업소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진 뒤, 며칠 후 상대방으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양측 모두 음주 상태였으나 일상적인 대화와 이동이 가능했고, 외형상 강제력이나 물리적 저항이 확인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사건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의 연락에 불만을 표시하던 과정에서 감정이 격화되었고, 그 직후 형사 고소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사후 감정 변화가 고소의 직접적 계기가 된 사안이었습니다.

쟁점 정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형법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준강간죄는 단순한 음주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정상적인 의사결정이나 저항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는지가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그러한 상태에 있었음을 의뢰인이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였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즉, 사후적인 기억 단절이나 진술만으로는 범죄 성립이 어렵고, 전후 정황과 진술의 일관성이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진행 경과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 당일과 직후의 객관적 정황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숙박업소 및 인근 CCTV, 이동 동선, 통신 기록 등을 통해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동하며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확인되었고, 이는 항거불능 상태 주장과 배치되는 정황이었습니다.

또한 상대방 진술의 구체성과 변화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억이 전혀 없다는 주장과 실제 행동 사이의 괴리를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히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만으로는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된 거짓말탐지 결과에 대해서도, 해당 자료가 보조적 자료에 불과하고 단독으로 범죄 성립을 뒷받침할 수 없다는 법리를 함께 설명하며 사건 전체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결과

수사기관은 강제성이나 항거불능 상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진술 위주의 성범죄 수사에서 벗어나, 객관적 정황과 법리 기준을 중심으로 사건 구조를 재정리한 대응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였습니다. 강대현 변호사는 수사 단계에서 문제 되는 쟁점을 선별하여 불리한 요소의 확산을 차단하고, 판단의 기준점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사건의 방향을 조기에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