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환불 건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부동산에 대한 계약이 파기되어 매도인으로부터 매매대금 중 이미 지급된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돌려받기로 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약속한 반환을 거부하면서 시간만 끄는 경우이므로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또는 약정금지급청구소송절차와 가압류절차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건과 같은 경우에 형사상 사기혐의가 인정될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19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