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에 대한 이야기 

변호사로서 일을 하다 보면 자주 담당하는 사건이 성매매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상담이나 사건의뢰를 많이 받는 범죄 중 하나이고 관련해서 솔직한 답변을 많이 해드립니다.

보통 성매매를 할 경우 크게 2, 3가지 방식이 있을 것입니다.

유흥주점과 같은 곳에서 이른바 2차를 나가는 경우

안마나 스웨디시 처럼 성매매를 목적으로 업소를 방문하는 경우

어플이나 sns를 통해 성매매를 하는 경우

대부분 이 범위안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사건이 발생합니다.

성인간의 성매매의 경우 대부분 초범이고 반성하면 기소유예의 처분을 합니다.

굉장한 선처를 받는 것이죠.

다만 성매매의 경우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기에 금전을 지급하였으나 성적인 접촉을 하지 않았을 경우 무죄주장을 하기도 하고 저 역시 무죄나 무혐의를 받아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성매매를 한 것이 맞다면 반성하고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결론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조건만남입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고 사건화가 될 경우 성인간의 단순 성매매와는 차원이 다르게 처벌이 중하며 불이익도 매우 큽니다.

더욱이 미성년자와의 성매매의 경우 사건화가 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사건 당시에 문제가 없었더라도 이후 사건화가 되어 처벌되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애초에 생각이나 시도조차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나락으로 가게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으니까요.

문제는 사건화가 되었을 때입니다.

이미 물은 엎어졌고 이 경우는 자신에게 닥쳐올 불이익을 최소화해야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생각없이 막연하게 행동하는 것은 최악의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부에서 실형선고를 결코 주저하지 않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건을 처리하면서 억울한 부분에 대해 대응을 하지 못해서,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여 더 큰 불이익을 받은 상태에서 상담과 선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조언해줄 수 있는 조력을 받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무의미한 희망이나 무조건적인 절망이 아닌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판단하는 것이 모든 형사사건의 기본입니다.

이러한 점을 현재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민하시는 분들이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