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은 가해자를 대리하기도 하지만, 피해자를 대리하는 경우에도 그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고소장을 작성하고 진술 시 동행하는 조력을 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건은 교통사고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어떠한 사과나 피해 변제 노력도 하지 않던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과 답답함 속에서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저희는 우선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스스로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상해는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수준이었음에도, 초기 수사 단계에서는 그 정도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 사건에서 가해자의 과실이 매우 중하다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수사기관이 최초 파악한 것보다 훨씬 중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 검토를 통해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응 이후, 가해자 측에서 저에게 연락을 하였고, 최종적으로는 의뢰인이 처음에 기대했던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조건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종결 후 “그동안 느꼈던 억울함과 분노가 모두 해소되었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해주셨고, 저희 역시 변호인으로서 큰 보람을 느끼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형사사건 피해자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가해자와의 합의 과정에서 불리한 조건을 제시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모든 사정을 알아서 찾아주고 해결해 주기를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개인정보 노출이나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연락을 피하고 싶은 경우에도 변호인을 통한 대응은 큰 도움이 됩니다.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는 제가 직접 담당한 사건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내용을 다소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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