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추행 혐의 실형 위기, 전략적인 합의로 기소유예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 이후 귀가하던 중, 처음 본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신체 일부를 만지는 성추행을 했다는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당시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사건 경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으나, 목격자의 진술과 CCTV 등 혐의가 명확히 특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힐 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에도 막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절박한 처지였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클래식을 방문하셨습니다.

■ 변호인전략

"강제추행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의 감정 회복을 위한 '성공적인 합의'와 '재범 가능성 차단'의 법리적 증명입니다."

1. 안전하고 원만한 합의 대행

•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극도로 꺼립니다. 법무법인 클래식은 변호인이 직접 소통 창구가 되어 피해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진정성 있는 사죄를 전달하여 비교적 이른 시점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2. 사건 초기 진술 교정 및 일관성 유지

• 수사기관의 압박 질문에 당황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사건 당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사전에 치밀하게 가이드했습니다.

3. 기소유예를 위한 양형 자료 입체적 구성

•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순간적인 주취 상태에서의 실수였고 계획성이 없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성폭력 예방 교육 이수증 등 재범 방지 노력을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검찰의 선처를 유도했습니다.

■ 결과

✔ 검찰은 법무법인 클래식이 소명한 정상관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 검찰은 다음의 사유를 참작하여 판결했습니다: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점

• 사건 발생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충분한 점

✔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재판으로 넘겨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지었으며, 가장 우려했던 성범죄 전과 기록 및 신상정보 등록의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전문 법률 조력'

• 성추행 사건에서 서툰 직접 사과는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클래식은 법률대리인으로서 피해자의 감정까지 고려한 전략적 합의를 추진합니다.

🔹 수사기관의 기조를 읽는 '맞춤형 대응'

• 최근 강화된 성범죄 처벌 기조에 맞춰, 왜 이 사건이 기소유예로 종결되어야 하는지를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법리로 정리하여 제시합니다.

🔹 당신의 미래를 수호하는 '이경복 변호사'

• 법무법인 클래식 이경복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단 한 번의 실수로 평생의 명예를 잃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선고 전까지 의뢰인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