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위증] 보복성 무고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가혹행위의 피해자가 한순간에 무고 가해자로 몰려 형사 처벌의 위기에 놓였을 때, 진실을 규명하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군 복무 시절 선임병으로부터 이른바 음모 태우기 게임에 강제로 참여하게 되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전역을 앞두고 국방헬프콜을 통해 이를 신고하였고, 해당 선임병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해당 선임병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되자, 선임병은 기다렸다는 듯이 의뢰인을 무고 및 위증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피해자로서 진실을 밝혔을 뿐인 의뢰인은 졸지에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거짓 증언을 한 범죄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해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SK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진술이 실제 경험에 근거한 진실임을 입증하고, 관련 법리를 통해 상대방의 무죄 판결이 곧 의뢰인의 무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 강조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겪은 피해 사실을 과장 없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해 왔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의 폐쇄적이고 강압적인 군대 분위기와 가혹행위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상세히 설명하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했습니다.
   
   - 무죄 판결과 무고죄 성립의 별개성 입증
   
   형사재판에서의 무죄 판결은 공소사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의미일 뿐, 신고 내용이 허위임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자신의 기억에 따라 사실 그대로 진술한 이상, 결과적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무고나 위증으로 볼 수 없음을 논리적으로 피력했습니다.
   
   - 고소의 보복성 부각
   
   이번 고소가 항소심 무죄 판결을 빌미로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책임을 전가하려는 명백한 보복성 고소임을 지적했습니다. 피해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에 대해 과도한 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은 정의 실현에 반한다는 점을 호소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SK 법률사무소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와 법리적 주장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의 무고 및 위증 혐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4.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6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