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추행 등] 신빙성 탄핵으로 '무혐' 성범죄 누명 탈피◆ 

오랜 기간 교제해온 연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해 당혹스러운 상황에 처하셨나요? 특히 직장에서 발생한 고소라면 업무상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범죄로 몰릴 수 있어 더욱 치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객관적인 데이트 증거와 인사권 부존재 사실을 입증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1.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최소한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동료로, 약 8개월간 진지한 만남을 이어온 연인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별 후 고소인은 교제 기간 중 발생했던 성관계들이 의뢰인의 강압이나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협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의뢰인을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평생의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저희 로펌을 찾아주셨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만일 유죄로 결정될 경우 직을 잃을 수 있는 중대한 위기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SK 법률사무소는 고소인의 주장이 객관적인 사실 및 연인 관계의 특성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를 통한 연인 관계 입증
   
   의뢰인이 교제 기간 중 고소인을 연인으로 지칭하며 작성했던 커뮤니티 게시글, 수개월간의 데이트 비용 결제 내역, 다정한 대화가 담긴 문자 및 통화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두 사람이 단순한 동료가 아닌 상호 합의 하에 애정 표현을 나누던 연인이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고소인 주장의 모순 및 진술 신빙성 탄핵
   
   고소인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도 의뢰인과 지속적으로 데이트를 즐기고, 심지어 연말연시를 함께 보내며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변호인은 이러한 행태가 일반적인 성폭력 피해자의 모습과는 명백히 다르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지적하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 업무상 위력 및 위계 행위 부존재 입증
   
   고소인은 의뢰인이 정규직 전환 등 인사권을 빌미로 자신을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인사권도 없으며, 정규직 전환은 O장의 전적인 권한임을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확보하여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주장하는 위계나 위력이 성립할 수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은 SK 법률사무소가 제시한 방대한 객관적 증거와 논리적인 변론을 받아들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이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어 신빙성이 낮고, 두 사람의 관계 및 사건 전후 정황상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며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4. SK 법률사무소의 강점

   형사사건은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억울한 면이 있음에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정말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에도 가해자가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SK는 직접 수사를 진행해 온 경력이 있기에, 형사사건에 연루된 당사자가 느끼는 중압감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SK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고, 의뢰인들이 처한 상황과 니즈에 맞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면서 그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첫째> 수사경험 有,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단 1명의 의뢰인을 위해 수사 경험이 있는 SK의 전문가 6인이 ONE-TEAM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경중을 가리지 않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지휘하며 SK 전문가 집단의 치열한 토론과 크로스 체크를 거쳐 신속하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둘째> 경찰⦁검찰 조사 이전 모의조사 지원

   두렵고 막막한 조사, SK만의 모의조사로 마치 정답지를 보고 문제를 풀이하는 것과 같이 만들어 드립니다.

   수사기관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 질문의 의도는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면 유리하고 불리한지, 반드시 해야하는 핵심 진술은 무엇인지 대표변호사가 정리하여 담당 변호사와 수사대응팀장이 실제와 같은 모의조사 시뮬레이션을 지원합니다.

   <셋째> 수임료 분할 정책

   변호사 선임 계약도 거래입니다. 거래는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합니다.

   대다수 로펌의 경우 적시에 올바르게 대응하면 경⦁검 수사단계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공판까지 포함하여 수임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SK는 수임료 분할 정책으로 의뢰인이 꼭 필요한 만큼만 단계별로 수임 계약을 진행하여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넷째> 사무장이 없는 로펌, 365일 원활한 의사소통

   SK를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의 간절한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SK에는 변호사를 가장한 사무장 상담, 불법 외근 사무장이 없습니다.

   또한 소통에 비효율적인 이메일을 사용하지 않고, SK의 전문가들과 의뢰인분들이 365일 언제든지 편하게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채팅방을 열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