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고소를 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성범죄고소는 단순한 분쟁이 아닙니다. 한 번의 고소로 수사기록이 생성되고, 압수수색·포렌식·출국금지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진술 하나가 향후 재판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당황한 상태에서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식의 답변을 반복하면, 스스로 범죄의 구조를 완성해 주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감정적 대응을 멈추십시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해명을 시도하는 행위는 2차 가해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대화 내용은 모두 증거로 남습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둘째, 사건 당시의 상황을 즉시 정리하십시오. 만남의 경위, 이동 동선, 대화 내용, 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을 시간 순으로 메모해야 합니다. 숙박업소 CCTV나 차량 블랙박스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초기 확보 여부가 무죄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셋째,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접촉이 있었는지, 동의 여부가 쟁점인지, 과장이나 왜곡이 있는지에 따라 전략은 전혀 달라집니다. 무조건 부인하거나 무조건 인정하는 방식은 모두 위험합니다.

성범죄고소 사건은 진술의 일관성과 구조가 핵심입니다.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분석하고, 객관적 자료로 반박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범행을 인정하는 사안이라면, 합의와 반성 자료를 통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기록의 싸움입니다. 조사 초기의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