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해죄 고소 사건, 기소 의견 송치 성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의 김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해죄 고소, 기소 의견 송치 성공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피해자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를 상해 혐의로 형사고소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으나, 피의자는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를 엄벌에 처하기 위해 사건을 맡아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신하여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고소 후에도 피의자는 경찰 수사를 받는 내내 혐의를 부인하며 매우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담당 경찰관이 피의자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리려고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의자에게 명백히 혐의가 성립된다는 사실을 의견서로 재차 표명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의 범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피의자와 직접 병원까지 방문한 후 피검사(항체형성 여부)까지 진행하고, 그 결과지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변론 활동을 펼쳤습니다.

3. 사건 결과

전문 변호사의 충실한 조력과 변론에 힘입어 경찰 수사기관은 처음 불송치 결정을 내리려던 판단을 뒤집고, 피의자에게 명백하게 혐의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에서도 피의자에게 명백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불구속구공판결정을 내렸습니다. 불구속구공판은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청구한다는 뜻으로, 재판이 진행되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수밖에 없어 무혐의나 무죄를 받을 확률이 낮습니다. 피의자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고, 의뢰인은 피해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상해죄 고소는 진단서만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사건마다 법적 쟁점이 다릅니다. 이 사례처럼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하려 해도 적절한 증거 제출과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결과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상해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반드시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명확한 증거와 법리적 소명이 있다면 정당한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상해죄 고소를 고민하고 있거나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형사사건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