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공사례 

지인들 간의 감정싸움이 형사문제로 번져 여러 고소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지인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으나, 변호인의 전략적, 적극적 조력을 통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드립니다.

사건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이 인터넷상에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주장을 하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의 변론전략

• 사실관계 정리와 입증자료 분석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당시의 상황을 세밀하게 확인했습니다. 대면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구조화했고, 제출받은 자료를 모두 검토하여 무혐의를 입증할 핵심 자료를 선별했습니다.

• 경찰 조사 대비
  정리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조사 진술을 미리 정리하고, 실제 조사 상황을 가정한 예행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사가 직접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이 준비한 내용을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 경찰의 의문을 해소하는 변호인의견서 제출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경찰의 의문점을 분석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 시 경찰에게 해당 의견의 취지를 상세히 설명하며 논리적으로 설득했습니다. 특히, 증거자료에 비추어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 의뢰인은 공인으로서 상대방의 선제적인 명예훼손 및 모욕 행위에 대해 사실관계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글을 게시한 것에 불과하여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설득하였습니다.

결과 – 전부 불송치(혐의없음)
경찰은 고소된 혐의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의뢰인은 오래된 불안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 조언
억울하게 형사 사건에 휘말리더라도, 초기에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경험 있는 변호사의 전문적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은 대표변호사가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카카오톡 간편문의 또는 전화상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