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LSD 투약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공 사례 

마약류 투약 혐의의 경우 소변이나 모발에 대한 정밀 감정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 이를 부정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 마약류를 접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약류를 투약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며, 변론 방향에 따라 무혐의 결정을 받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마와 케타민 투약으로 조사받던 도중, 소변 정밀 감정 결과 LSD 성분이 검출되었으나 법률사무소 신임의 체계적인 조력을 받아 LSD 투약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경찰에 마약 관련 혐의로 긴급체포되었고, 소변 및 모발에 대한 간이 감정과 정밀 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소변에 대한 정밀 감정 결과 간이 감정에서는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던 LSD 성분이 추가적으로 확인되었고, 이에 경찰에서는 LSD 투약 혐의에 대해 추가 인지 후 조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법률사무소 신임의 조력

통상적으로 소변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는 경우, 투약 추정 기간이 10일 내외라는 점에서 투약 기간이 상당히 특정되므로, 투약 경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본건의 경우에도 소변에서 검출되었다는 점 때문에 "투약 경위를 알지 못한다"는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무혐의를 받기는 사실상 힘든 상황이었으며, 투약을 인정하고 있는 마약류 사건에서의 양형주장도 고려해야 했기에 보다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LSD의 경우 현재 투약을 인정하고 있는 대마와 케타민보다 형량이 높은 마약류(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였으므로,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신임에서는 치열한 논의 끝에 무혐의 주장을 함과 동시에, 자백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는 마약류 투약 사건의 양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선택하였습니다.

• 대마, 케타민 투약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LSD 투약만 부정할 특별한 이유가 없음을 주장

• 긴급체포 현장에서 대마, 케타민 관련 도구가 발견되었으나 LSD 성분이 확인되는 압수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간이 감정 결과 LSD 음성이 나온 것은 LSD 투약량 자체가 많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줌

•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하여 "투약 경위를 전혀 않지 못한다"는 주장보다는, 혹시라도 자신도 모르게 투약이 이뤄졌을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 진술하며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는 태도를 보이고자 함

3. 결과

위와 같은 법률사무소 신임의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결과, 경찰에서는 "알 수 없는 장소에서 LSD를 투약한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을 하였고, 피의자들은 가장 중한 법정형의 마약류 투약 혐의를 혐의사실에서 제외할 수 있었습니다.

4. 마치며

이처럼, 정밀감정 결과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이를 적극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섣부른 무혐의 주장은 오히려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무혐의 결정을 받지 못한 것에 더하여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혐의 주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경찰에서 확인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고, 법정형과 선고형 분석 등을 통해 무혐의 주장의 유불리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신임에서는 경찰대/3대 로펌 출신 대표변호사들이 수사와 변론 모두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소통을 포함하여 모든 변론 활동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편히 상담요청 부탁드리며, 신임의 체계적 조력을 통해 최대한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다른 마약범죄 성공사례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향정)]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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