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피고인은 의뢰인의 교사로 관련 형사사건에서 위증을 하였다며 검찰에 자수하였고 이에 검찰은 의뢰인을 위증교사라며 기소하여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재판 과정에서 사건의 경위, 자수의 경위, 교사행위의 부존재 및 불특정, 공소장 내용의 불특정, 교사범의 성립시기 등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