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보증금 납입 조건으로 석방된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ec4dad664b0772b01bd4a-original.jpg&w=3840&q=75)
의뢰인은 사기 범행을 한 후 경찰에 긴급체포 되었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저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여 사건의 경위, 의뢰인의 전과, 가족관계, 양형사유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보증금 납입 조건(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으로 석방하였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효성
첫 상담 100%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