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원금반환약정을 입증하여 투자원금을 반환받은 사건
[약정금] 원금반환약정을 입증하여 투자원금을 반환받은 사건
해결사례
사기/공갈대여금/채권추심계약일반/매매

[약정금] 원금반환약정을 입증하여 투자원금을 반환받은 사건 

서동민 변호사

승소

인****

의뢰인은 피고의 제안으로 거액을 투자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약속한 수익금은커녕 원금도 반환하지 않았고 원고는 투자원금이라도 반환하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아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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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각 민사소송 약정금청구를 하여 사건의 경위, 투자의 경위, 원고와 피고의 대화 내용, 투자계약서의 내용 등으로 원금반환약정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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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의 어머니가 관리하는 원고의 형제의 계좌에 투자원금을 일부 반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저는 이는 원고와 무관하므로 일부 변제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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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투자원금 전부를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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