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벌금,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성추행벌금 과연 그냥 돈 내고 끝나는 것 일까요? 이 인식은 매우 위험합니다. 성추행벌금은 행정상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 유죄 판결입니다. 전과 기록이 남고, 그에 따른 후속 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 되는 지점은 성범죄취업제한입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무원·군인·의료인·교사·공공기관 종사자 등은 직업 유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고, 일정 직군에서는 당연퇴직 사유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벌금이면 괜찮다”는 생각은 경력과 생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1. 목표는 성추행벌금이 아니라 ‘기소유예’입니다

성추행 사건에서 가장 현실적인 목표는 벌금형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기소유예로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으로, 유죄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성범죄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등록 같은 보안처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사과나 반성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검사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와 구조가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처벌불원서,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생활 기반과 사회적 관계에 대한 자료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본 대응의 차이

술자리 이후 객실에서의 스킨십이 문제 되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뒤 즉시 접촉을 중단한 사정, 자발적 동행 정황, 대화 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만약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면 성추행벌금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클럽에서의 접촉으로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초범이었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합의, 예방교육 이수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출한 결과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성추행벌금이 아닌 기소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세운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성범죄취업제한, 현실적인 파급력

성추행벌금이 확정되면 성범죄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검토됩니다. 교육기관, 복지시설,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대 10년까지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해외 비자 발급, 승진, 자격 유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금전 처벌이 아니라 장기간의 사회적 제약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감정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닙니다. 초기 조사 단계에서 사건의 성격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성추행벌금으로 남을지, 기소유예로 종결될지가 갈립니다. 지금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결과가 확정된 뒤가 아니라 지금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성추행벌금 사건에서 무혐의·기소유예·불기소를 목표로 구조화된 대응을 진행해 왔습니다. 기록은 남지만, 방향은 바꿀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