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시청 기소유예, 단순 호기심도 수사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최근 텔레그램 기반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급증하면서, 딥페이크시청 혐의로 수사 연락을 받았다는 상담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만들지도 않았고,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지만, 지금의 수사 기준은 그보다 훨씬 넓습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사례는 이른바 ‘세계제일합사방’ 참여자 사건입니다. 해당 채널은 별도 가입비 없이 누구나 입장할 수 있었지만, 내부에서는 영상 저장 및 재업로드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문제는 단순 열람에 그쳤다고 생각한 이용자들까지 딥페이크시청 및 허위영상물반포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해당 방에서 공유된 딥페이크 영상 한 건을 시청·저장했고, ‘보상 참여’ 차원에서 동일 영상을 한 차례 재업로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제작이나 외부 유포 정황은 없었지만, 서버 로그가 확보되면서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조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후 활동을 중단하고 계정을 삭제했음에도 기록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대화 내역, 업로드 경위, 재범 위험성 여부를 중심으로 사건을 재구성했습니다. 단순 가담 수준임을 분명히 하고, 반성 및 재발 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본 사건은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법적 기준을 살펴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뿐 아니라 시청·소지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보기만 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특히 합성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형량 구조가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최근 수사 흐름은 제작자 중심에서 시청자·구매자까지 확대되는 방향입니다. 판매자가 검거되면 서버 로그와 결제 내역을 통해 참여자 리스트가 특정되고, 딥페이크시청 혐의로 소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참여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같은 채널에 있었다고 해서 결과가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참여 정도, 업로드 여부, 미성년자 등장 여부, 반복성, 삭제 시점 등에 따라 법적 평가는 달라집니다. 단순 1회 시청·재업로드에 그친 경우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열릴 수 있지만, 외부 영상 유입이나 상습성이 확인되면 중형 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시청 사건의 핵심은 ‘어디까지 관여했는가’입니다. 막연히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기록과 행위 범위를 정밀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이미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딥페이크시청은 단순 호기심으로 시작되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관여 범위를 명확히 구분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법리와 기록을 기준으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