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트위터)로만난 미성년자2명과 조건만남-집행유예(아청성매수) 

STEP 01. 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X(트위터)라는 SNS를 통하여 17세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을 암시하는 게시글을 보고 라인 ID로 연락을 취하고, 미성년자 두 명을 만나 한 명과는 성관계를 나머지 한 명과는 유사성행위를 하고 각자에게 25만원을 준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몇 달 전 결혼하여 신혼생활 중인 관계로 사건 진행과정 중 가족에게 혐의사실이 드러나게 되거나 혹시나 실형을 살게 되면 생계가 곤란해지는 상황을 염려하여 매우 긴급히 저희 법률사무소 유(唯)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 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파악한 뒤 혐의를 인정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를 중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수사단계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으로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는 양형 주장에 집중한 변호를 하였습니다.

STEP 03. 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및 제출한 양형사유를 받아들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공탁하여 피해자가 이를 수령할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이유로‘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