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우영입니다.
어느 날 SNS를 하다 전혀 모르는 사이트에서 갑자기 본인의 사진을 발견했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매우 좋지 않을 거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초상권침해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초상권이란 뭔지 알아볼까요??
초상권은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또는 공표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초상권 같은 경우에는 초상권에 대한 권리가 법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에 포함되어 있어 형사적으로는 그 처벌근거가 없어 대부분 민사로
배상책임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상권침해 기준에
대해 알아볼까요??
① 식별가능성
② 영리적 활용
초상권침해의 구체적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 성형한 비포 & 애프터 사진이 나의 동의 없이 성형외과의 홍보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초상권침해로 볼 수 있고,
초상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침해는 최근 많이 대두되고
있는 이슈입니다.
본인의 모습이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침해시에는 신속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법률사무소 우영이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