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등│술값 사기·폭행·강제추행 3건 고소, 불송치로 종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인으로서 평소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곤 하였는데, 어느 날 집에서 술을 마신 후 휴대전화에 남아 있던 술집 광고 문자를 확인하고 해당 술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술집에서 양주 한 잔을 마신 이후부터는 기억이 전혀 없었으며, 정신을 차렸을 때는 술집 직원들로부터 약 200만 원 상당의 술값을 요구받고 협박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금액을 수긍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술집에서 나왔고, 이후 술집 측은 의뢰인을 상대로 사기·남직원 폭행·여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하나의 장소에서 발생하였음에도 ▲사기 ▲폭행 ▲강제추행 등 세 가지 혐의가 일괄적으로 고소된 사안이었기 때문에, 각 혐의별로 세분화된 대응 전략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사기 혐의에 관하여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대금을 편취할 목적이 없었으며 금액을 확인한 직후 술값 전액을 즉시 이체하였다는 점을 소명하여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폭행 혐의에 대하여는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피해자 측의 합의 의사를 확인하고 즉각 합의를 성사시켜 고소 취하로 이어지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여 조사 대응이 까다로운 사건이었으나, 본 법인은 대질신문을 예상하고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대질 과정에서 의뢰인이 실수로 접촉했을 가능성이 확인되자 즉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각 고소 건의 법적 쟁점과 속도에 맞춘 차별화된 대응을 통해 사안별 맞춤 방어 전략이 적용된 점이 본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3. 결과

본 사건은 세 가지 혐의 모두 별도의 조사 및 심리를 거쳤으나 다음과 같은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 사기 → 고의 부재 인정으로 불송치
🔹 폭행 → 합의 후 고소 취하
🔹 강제추행 → 대질 조사 이후 합의 및 고소 취하

결과적으로 모든 고소 건이 불송치로 종결되어,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