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강제추행 남성간성추행 "장난이었다"는 변명 안 통한다? 

안녕하세요.

8년 간 판사로 역임한 변호사 강창효 입니다.

동성 간에 일어난 강제추행 사건은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과 대개는 동일한 법 조항으로 처벌받지만, 법적 쟁점과 대응 전략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성끼리인데 성추행이 성립해?'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이는 매우 위험한 오해입니다.

실제 많은 비율로 동성 간 성범죄 사건으로 상담을 오시고는 합니다.

동성 강제추행 사건이 실무에서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그리고 혐의를 받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짚어드리겠습니다.

✅ 동성강제추행, 일반적인 성추행과 다를까?

동성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가장 흔한 항변은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 "친근감의 표시나 장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성 간의 성추행과 달리, 행위의 '성적인 의미'가 불분명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

지만 법원은 가해자의 주관적인 '성적 동기'나 '성적 만족'을 목적으로 했는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가?​

➡️가해자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가?​

성별과 관계없이,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 통하지 않습니다.

많은 피고인들이 동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추행의 고의'는 성욕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미필적 고의)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장난이었다'는 주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행위의 의도가 장난이었는지 여부보다 그 행위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보이는가​가 중요하죠.

즉, 아무리 장난이라고 주장해도 그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일반인의 시각에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한다면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어깨, 팔 등 비교적 성적 민감도가 낮은 부위의 접촉이라도 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접촉 부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접촉이 이루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친밀감이 없는 관계​에서 갑자기 어깨를 감싸 안는 행위

​-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언동​과 함께 허벅지 등을 쓰다듬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 충분히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동성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렇게" 대응하십시오.

섣부른 사과나 합의는 금물입니다.

"좋은 뜻이었는데 미안하다"는 식의 사과는 자칫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한다면 섣부른 사과는 피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분석해야 합니다.

​"성적 의도가 없었다"는 주관적 변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당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객관적 맥락(업무상 필요성, 당시 대화, 주변 상황 등)을 통해 행위의 성적인 의미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CCTV, 동료의 증언, 전체 대화 내역 등 객관적인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저 강창효의 실제 <변론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의뢰인의 상황을 판례에 비추어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유·무죄 가능성을 진단합니다.

변론방향을 정하는 것이 사건이 전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장 중요합니다.

❷ 의뢰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증거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추가로 필요한 증거를 확보합니다.

❸ 수사 과정에 제가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돕습니다.

❹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제출하고, 재판단계인 경우, 제가 재판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변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