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정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경기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360-1번지 일대에 아파트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은행정 지역주택조합은 2016년경 조합원 모집을 시작했으나, 그로부터 약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업이 실질적으로 진척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장기간 동안 사업이 멈춰 서 있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계약자들 사이에서는 불안과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다수의 계약자들은 계약 자체의 효력을 법적으로 검토하였고, 그 결과 저희 법인을 통해 계약 해지와 납입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전액 반환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최동욱 변호사는 최근 은행정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납입금 전액 반환을 청구한 또 다른 소송에서도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현재는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실제 피해금 회수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슷한 조건에서 조합원 계약을 체결한 이후 오랜 기간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면, 아래 사례를 참고해 보시고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은행정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전액승소 및 강제집행

이번 사건의 의뢰인 이OO님은 2018년 해당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계약을 체결하면서, 분담금으로 총 6,566만원을 이미 납부한 상태였습니다. 계약 당시 조합 측에서는 토지 매입률이 70%를 초과해 조만간 착공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으나, 실제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수년이 지나도록 토지 확보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채 사업이 사실상 정체돼 있었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의뢰인에게 분담금이 확정된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이른바 ‘확약서’를 별도로 교부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문서에는 계약서에 기재된 분담금 외에 추가 부담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으나, 이는 법률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하는 무효 문서에 해당합니다. 조합 내부의 총회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작성된 이러한 확약서는 법원에서도 반복적으로 효력을 부정해 왔으며, 실질적으로는 조합원 모집을 위해 제시된 허위성 문서에 가깝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최동욱 변호사는 문제 된 확약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점과, 지역주택조합 측의 기망에 해당하는 행위를 핵심 근거로 삼아 계약 취소와 함께 납입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아래와 같이 은행정 지역주택조합이 의뢰인에게 이미 납부한 분담금 전액과 지연이자를 함께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며, 의뢰인 전부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최동욱 변호사는 판결 선고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실제로 금원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확정된 집행권원을 토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판결 이후의 집행 단계까지 직접 관리하며, 피해 회복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재 은행정 지역주택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구조가 유사한 지역주택조합 가입으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라면 혼자 고민만 하시기보다 최동욱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지역주택조합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판결문을 받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조합으로부터 납입금을 회수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수의 지역주택조합은 패소 이후에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집행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반환을 회피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집행이 가능한 자산을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신탁사를 상대로 한 추심금 청구 소송까지 포함하는 종합적인 대응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변호사를 선택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피해금을 회수한 경험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성공보수를 언제 청구하는 구조인지도 중요합니다. 판결 선고 직후 성공보수를 청구하는 방식은 의뢰인에게 추가적인 부담만 남길 수 있는 반면, 실제 회수가 완료된 이후에만 보수를 받는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결과에 대한 책임감이 높고, 의뢰인 입장에서도 보다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은행정 지역주택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상태라면, 단순히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상황이 개선되기 어렵습니다. 지금이라도 관련 자료를 정리해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보시고, 계약 취소와 피해금 회수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최동욱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