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군인등강제추행 

• 의뢰인은 의무복무중인 군인으로서 같은 내무반에서 자고 있던 동기의 성기를 만지고 허벅지를 입으로 빨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일반적인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고 그 죄명 자체도 군인등강제추행으로서 엄청난 중범죄인데다가 당시 잠에서 깨어난 고소인이 즉시 신고하여 현장에 목격자도 있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동석을 하였으며 빠르게 [합의대행]을 진행하여 합의에 성공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기소유예

• 사건발생 직후부터 바로 군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재판까지도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빠르게 종결한 가장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