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법위반│신속한 고소로 가해자 실형 선고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와 다름없이 일상생활을 하던 중, 어느 날 “마사지 업체 사장인데, 성매매 영상을 가지고 있다. 돈을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협박에 놀란 의뢰인은 두려움 속에서 상대방의 요구대로 수백만 원을 송금하였으나, 이후에도 추가 금전을 요구하는 연락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금전 갈취를 넘어 개인 명예와 사회적 평판이 훼손될 위험이 큰 심각한 협박범죄임을 인식하고, 신속히 본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일반적인 금전사기와 달리,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성적 수치심을 이용한 ‘보이스피싱형 공갈·협박 범죄’로,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피해가 급속히 확산될 수 있는 고도의 심리적·사회적 피해 사건이었습니다.

(1) 신속한 고소 및 수사기관 협조

본 법인은 의뢰인과 즉시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의 통화내역, 송금계좌, 문자메시지, 통화녹취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단 하루 만에 ‘공갈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관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여 계좌 추적 및 통신수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조력했습니다.

(2) 보이스피싱 조직 전체에 대한 대응

단순 송금계좌 명의인만을 특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계좌가 조직적인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자금세탁망에 속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본 법인은 수사기관에 공조 요청을 통해 중간 전달책, 총책, 계좌 모집책 등 다수의 피의자가 동시에 검거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피해 회복 중심의 전략적 대응

의뢰인은 범죄로 인한 금전 손해뿐 아니라, 성적 명예와 관련된 협박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를 근거로 피해회복 및 위자료 청구 가능성까지 대비하며 피해자 진술서 및 심리적 피해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확보를 위해 경찰 조사에 전면 동행하여 사실관계가 왜곡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력하였습니다.

3. 결과

본 법무법인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핵심 구성원을 신속히 검거하였고, 검찰은 해당 조직원 2명을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사건을 조직적 보이스피싱 및 협박 범죄의 중대한 사례로 판단하며, 각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정신적 피해와 경제적 손실의 회복뿐 아니라, 자신의 명예가 다시 회복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건 초기 신속한 고소가 이루어졌기에 피해금 추가 송금이나 영상 유포 피해로 이어지는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성매매 영상 협박 보이스피싱과 같은 고도화된 범죄 유형에 대해 신속한 법적 조치와 피해자 중심 대응을 통해 실형 판결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됩니다.

4. 적용 법조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6.>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14. 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