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후 추행한적 없습니다!!! – 불송치결정 (혐의없음) 

“추행한 적 없습니다..

피의사실을 부인합니다. 강제추행 경찰조사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사건 개요

의뢰인은 소개팅에서 만난 고소인과 술을 마시던 중,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기습 키스를 하고 바지 안, 상의 안으로 손을 넣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1차에서 과도한 음주로 기억이 부분적으로 나지 않는 상태였으며, 이후 2차에서는 완전히 블랙아웃 상태에 있어 당시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고소인은 이 사이에 의뢰인이 추행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은 술에 만취 상태였지만, 강제추행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과 실제 범행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고소에 당황해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기억이 나는 부분까지 사건 경위를 차근차근 검토하고,

• 고소인이 주장한 추행 장소 및 식당 내부 구조

• 식당을 나온 뒤 의뢰인의 이동 경로

• 현장에 있던 주변인들의 목격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사건 장소 내부는 모든 자리가 오픈되어 있어, 만약 추행이 있었다면 주변 사람들이 충분히 목격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또한 현장에 있던 인물들을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고소인을 추행하는 모습이나 고소인이 불편해하는 모습은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종합하여 저는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경찰 조사 전 이를 논리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진술 내용을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안내했습니다.

조사 준비 및 진행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을 두고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뢰인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 자료와 논리적 진술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의뢰인과 함께 모의 조사를 진행하며, 준비한 진술을 꼼꼼히 검토하고 경찰 조사 시 원만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조력을 제공했습니다. 조사 후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한 입장을 전달하고,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부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의뢰인의 상태(1차 만취, 2차 블랙아웃)를 상세히 설명하며, 의뢰인 무혐의 입장을 변론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의 억울한 입장이 받아들여져 고소인의 동의 없이 기습 키스 및 바지 안, 상의 안으로 손을 넣었다는 강제추행 혐의에서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적 안내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성범죄 중 중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억울함이 존재하더라도 객관적 증거와 논리적 진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방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경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젊은 두 남녀가 소개팅 자리에서 좋은 감정으로 식사를 나눈 중 억울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중요한 것은 당한 사실 자체보다는 이 상황을 어떻게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입니다.

억울함에만 치우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어떻게 확보하고 대응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신중하게 고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