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강간)등] 트위터에서 만난 고딩과 성관계하면서 촬영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5. 4. 30.경 미성년자 B양과 성관계를 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고소가 되어 압수·수색을 당하고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B양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2025. 4. 28.경부터 2025. 5. 중순경까지 또다른 미성년자 C양과 강제로 성관계를 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추가로 고소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저는 B, C양 사건을 모두 선임한 이후, B양 측과 합의에 주력한 끝에 B양 측과 합의하였고, 이제는 C양 측과 합의하기 위해 송치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검사로부터 범행일시와 장소를 특정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며 A씨의 출석을 요구하였고, 저는 A씨와 동행하여 조사를 받고 나서 며칠 뒤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구속영장 청구 전화를 받자마자 그 즉시.

① A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는 한편,

② 구속영장청구서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구속사유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어서 저는,

③ 범죄사실 중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자료와 함께 혐의를 부인하는 이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되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 대해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하며, A씨에게는 구속사유가 없으므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한 다음,

④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됨으로써 계속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아청법위반(강간)죄와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형이 따로 없고 형의 상한이 아닌 하한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법원이 작량감경을 하지 않으면 집행유예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할 만큼 중범죄에 해당하는데요. 아청법위반(강간)죄만 저질렀어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아청법위반(강간) 과정에서 촬영까지 하였다면 피해아동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등)죄까지 성립하여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변에 돌이킬 수 없는 불이익이 생기게 될 뿐만 아니라 방어권 행사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따라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면 그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영장실질심사를 치밀하게 준비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