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을 명분으로 한 사기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학창 시절부터 이어진 선후배 관계, 직장 동료, 지인 관계를 교묘하게 악용한 사기 사건들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정부지원금이라며 꽁돈”을 약속했던 친한 후배의 말만 믿었다가, 순식간에 수천만 원을 잃어버린 안타까운 사례입니다.

1. 군 입대를 앞둔 선배, “형님 꽁돈인데요”라는 메시지

의뢰인 A님과 피고소인 박모 씨는 학원 선후배로 인연을 맺은 사이였습니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간간이 연락을 주고받는 친밀한 관계였죠. 군 입대를 앞두고 있던 시점, A님은 박모 씨로부터 “정부지원금”, “꽁돈”이라는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토토 같은 거 아니고 정부지원금이다, 형이 하면 수수료도 안 받겠다”,

“폐업지원금이라 형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는다”

이런 말들과 함께 자신 명의 사업자등록증까지 보여주며 불안감을 줄였습니다. 결국 A님은 믿었던 후배의 말에 속아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을 보내게 되었고, 총 피해액은 약 8백만 원을 넘게 되었습니다.

2. 폰테크·사업자 폐업·세금… 명목만 바꾼 반복된 편취

박모 씨의 수법은 한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폰테크’ 명목

휴대폰을 개통해 현금화하는 이른바 ‘폰테크’가 필요하다며, 이동통신 3사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했고, A님 계좌에 들어온 돈을 다시 송금받는 방식으로 돈을 편취했습니다.

‘사업자 폐업 비용’ 명목

정부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자를 폐업해야 한다며, 인허가·서류비 등 각종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요구해 추가 금액을 받아갔습니다.

‘추가 인원 섭외비·세금’ 명목

A님의 군 입대로 인원이 부족하다며 “대체 인원 섭외비”, “세금 납부” 등을 이유로 또다시 금원을 요구했고, 그때마다 A님은 선후배 관계를 믿고 송금을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A님이 보낸 돈은 총 8회, 합산 8,310,000원에 달했습니다.

3. 변호인의 역할 – 관계의 신뢰를 ‘증거’로 바꾸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무엇보다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라, 명백한 기망과 편취가 반복된 사기 사건임을 강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페이스북 메시지, 계좌 거래내역, 송금확인증을 통해

· ‘정부지원금’이라는 허위 설명

· ‘폰테크·사업자 폐업·세금’ 등 명목만 바꾸어 반복 편취한 정황

· 피해금 총액과 편취 횟수

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고소장에 첨부했습니다.

또한,

학원 선후배라는 친밀한 관계를 내세워 경계심을 무너뜨렸다는 점

군 입대를 앞둔 상황을 이용해 “지금 아니면 못 한다”는 식으로 압박한 점

을 부각하여, 피고소인의 행위가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A님이 현재 군 복무 중이라는 특수한 사정을 설명하여, 조사 일정 조율 등에서 최대한의 배려가 이루어지도록 수사기관에 요청했습니다.

4. 친한 사이일수록 ‘증거’가 중요합니다

이처럼 지인·선후배·가족을 이용한 사기 사건은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해뿐 아니라 깊은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남깁니다. “설마 이 사람이 나를 속이겠어?” 하는 마음 때문에, 뒤늦게야 사기였음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 메시지, 통화 녹취, 송금 내역, 계좌 거래내역 등

• 지금 손에 쥐고 있는 자료들이 곧 진실을 밝힐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사기 사건을 다수 처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 어떤 부분이 ‘기망 행위’로 평가되는지

• 어떤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

•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어떻게 병행할지

• 까지 함께 고민하며,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친한 사이였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과 신뢰를 지키기 위해, 광주 변호사 안준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