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상속, 친족관계 사건을 진행하면서 “가족관계등록부 한 줄”이 실제 재산권과 분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의 잘못된 기재를 말소하여, 상속 절차를 제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정리했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상속 준비 과정에서 발견된 ‘존재하지 않는 자녀’
의뢰인은 부친 사망 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중, 가족관계등록부를 떼어보고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자녀가 하나 더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의 인물은 이미 가족 안에 실존하는 동생과 동일인이었습니다. 과거 출생 당시 성별이 잘못 기재되었고, 이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신고를 사망 처리한 뒤 다시 출생신고를 하면서, 한 사람이 두 명으로 이중 등재되는 오류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 결과, 가족 수와 상속인 수, 법정상속분까지 모두 왜곡된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2. 법적 쟁점 – ‘허무인’ 등재,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등록부에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의 기재를 가정법원 정정허가로 말소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다음과 같은 법리를 근거로 정정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상 위법·무효인 등록기록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 가능하다는 점
판례에서 허무인 관련 사건은 소송이 아니라 ‘정정허가’ 절차로 해결해야 한다고 본 점
즉, 이 사건은 누가 상속인인지 다투는 소송이 아니라, 잘못 기재된 신분기록 자체를 정리하는 절차가 먼저 필요한 사안이었던 것입니다.
3. 허무인 입증 – 서류와 사실조회를 총동원하다
문제는 서류상으로는 ‘두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히 “실제로는 한 사람입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했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했습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다음과 같은 자료와 절차를 통해 허무인임을 입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 주민등록표 등을 통해 실제로 학교·사회생활을 해 온 사람은 한 명뿐임을 확인
가족 구성원들의 인우보증서와 진술서를 받아, 한 사람을 두 개의 기록으로 신고하게 된 구체적 경위 설명
경찰, 출입국관리, 건강보험, 금융기관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허무인 명의로는 실제 활동·기록이 전혀 없다는 점을 확인
이 과정을 통해 등록부상 한 명은 실체 없는 허무인이고, 나머지 한 명만이 실제 존재하는 인물이라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4. 정정허가 결정 – 허무인 말소로 가족·상속관계 바로잡다
관할 가정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사실조회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허무인에 해당하는 인물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 기재 전부 말소
부모 등록부에서 해당 허무인을 자녀로 기재한 부분 삭제
허무인에 대한 사망신고 기록 역시 함께 말소 처리
이 결정으로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가 정리되었고, 상속인 범위가 명확해지면서 이후 상속절차와 다른 민사 문제들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5. 마무리 – “이상한 이름 하나”가 큰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오류는 단순한 행정상의 실수가 아니라,
상속인 범위와 상속분
각종 재산분쟁
연금·보험·세금 관계
등 실질적인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이중 출생, 성별 오기, 허무인 등 가족관계등록부 오류 사건을 다수 맡아오면서, 기록 하나를 바로잡는 일이 때로는 거대한 분쟁을 예방하는 첫걸음이 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보다가 “이 사람이 누구지?”, “우리 가족 수와 다르다”는 의문이 드셨나요? 스스로 방치해 두기보다, 정정허가를 통해 미리 바로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복잡한 가족관계 기록,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분히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여러분의 가족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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