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성과 본 변경 

안녕하세요. 광주 변호사 안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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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이혼이나 재혼 등 가족관계 변화로 인해 현재의 ‘성과 본’으로 인해 정체성 혼란이나 사회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면, 가정법원에 ‘자의 성과 본 변경 허가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건을 중심으로, 법원이 성과 본 변경을 어떻게 판단하고, 어떤 경우에 허가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성본 변경은 자녀 ‘복리’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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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단순한 바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자녀의 ‘복리’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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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 부모가 협의이혼 후, 자녀가 친모와만 거주하고 있고

• 자녀의 생활환경, 정서적 안정 등을 고려할 때 친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것이 더 적절하다면

• → 법원은 성과 본 변경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2. 사례 ① 친권·양육권을 가진 친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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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김○○ 씨는 전남 ○○에 거주하며, 이혼 후 아들 이○○ 군을 단독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과는 양육권, 친권 모두 포기하고 연락이 단절된 상황이었고, 이○○ 군은 청구인과만 생활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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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군은 학교에서 ‘성씨가 다르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심리적 위축을 느껴야 했고, 학교 및 일상생활에서도 가족 구성원 간 성이 다름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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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자녀의 복리, 친모와의 안정된 공동생활, 친부와의 단절된 관계를 근거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자녀의 성과 본을 친모의 성(蘇)과 본(晉州)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하였습니다.

3. 사례 ② 계부 성으로 변경했다가 다시 친부 성으로 변경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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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이○○ 씨는 이혼 후 새로운 배우자 최○○ 씨와 재혼하며, 자녀들의 성과 본을 계부의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계부와의 혼인관계가 종료되면서, 아이들의 성과 본 역시 다시 친부의 것으로 되돌리는 것이 필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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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법원은 ‘현재의 성과 본이 자녀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 ‘친부와의 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 ‘성과 본 회복이 자녀의 정체성 형성에 유익하다’는 점을 종합하여 친부의 성(鄭)과 본(東萊)으로의 회복을 허가했습니다.

4. 성본 변경 심판,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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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성본 변경 심판을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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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객관적 서류 취합

• 양육 및 친권 현황 확인

• 자녀의 복리 판단을 위한 사실관계 정리

• 기존 양육환경 및 성본 변경 필요성 소명

• 상대방(친부 또는 계부)의 동의 여부 분석 및 대응

5. 마무리하며 – 자녀의 삶을 위한 ‘작지만 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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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과 본은 단순히 서류상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과 심리적 안정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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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변호사 안준표는 실제 다수의 성본 변경 심판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치밀하고 설득력 있는 법적 주장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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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성본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해보세요. 진심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