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소송 승소 전략 : 지주택이랑 같다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최근 민간임대아파트 가입계약 이후, 예상 못한 상황이나 불투명한 사업 진행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임대지만 나중엔 내 집이 될 수 있다"는 희망으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경우가 많죠.

오늘은 민간임대아파트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 1. 민간임대아파트, 지역주택조합과 무엇이 다를까?

많은 분이 민간임대아파트를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으로 생각하시지만, 실상은 지역주택조합(지주택)과 본질이 매우 흡사합니다.

1. 사업 부지를 확보하여 아파트를 짓겠다는 구조가 동일합니다.

2. 사업 지연이나 무산 시 투자 성격의 계약금이 묶일 위험이 큽니다.

3. 법적 분쟁의 양상 또한 지주택 소송과 거의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따라서 지주택 사건을 많이 다뤄본 전문가의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2. 승소를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소송을 고민 중이시라면 지금 당장 계약서와 안심보장증서를 확인해 보세요.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1. 환불보장약정: 특정 조건에서 납입금을 전액 환불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는가?

2. 확정분담금 약정: 분담금이 추가되지 않는다는 확정적 문구가 포함되어 있는가?

3. 별도의 안심보장증서: 계약서 외에 별도로 발급받은 보증 서류가 있는가?

위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법적으로 강력한 무기가 되어 계약 해지 및 대금 반환의 근거가 됩니다.

### 3. 신탁사 상대 소송으로 돈을 돌려받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시행사나 조합은 자금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승소 판결을 받고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저는 신탁사를 상대로 한 소송을 함께 제기합니다.

1. 신탁사의 은행 계좌를 타겟으로 하여 실질적인 추심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2. 승소 판결 확정 시, 신탁사에 보관된 자금에서 직접 돈을 받을 수 있는 경로를 확보합니다.

단순히 '이기는 것'을 넘어,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것'까지가 진정한 승소입니다.

###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민간임대아파트 계약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우 변호사(서울법대, 사법고시, 대형로펌 출신)은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길을 함께 찾겠습니다.